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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정치자금 영수증 이중제출' 물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12-05, 조회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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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 국회 예산 정치자금 영수증 이중제출 변재일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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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책홍보비를 국회 예산으로 돌려받고도
정치자금을 쓴 걸로 처리하고,
받은 돈도 의원실 계좌에서 따로 관리한
국회의원들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변재일 국회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액수 기준으로 26명 가운데
7위에 올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정책홍보비 청구서입니다.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데 정치자금 계좌에서
555만 원을 빼 썼으니 국회 예산으로
보전해달라며 증빙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보전받은 계좌는
돈이 나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니라
의원실 운영 등에 쓰는
'지원경비 계좌'였습니다.

정치자금은 입출금 내역이 선관위에 신고돼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지원경비 계좌에 든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 명목으로 국회에서 받은 지원금은
원래 있던 정치자금 계좌에 옮겨야 하지만
변재일 의원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 일부가
감시 받지 않는 돈으로 둔갑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변 의원실은 선관위에 같은
증빙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뉴스타파 등이
1년 7개월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재일 의원실이 이렇게 처리한 정치자금이
955만 1,990원에 달했습니다.

[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대표(변호사) ]
"비자금 조성이죠. 쉽게 생각해서 비자금
조성인데 법적으로는 국회사무처에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고의성 여부는 밝혀낼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액 정치자금 계좌로
옮겼고,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변 의원처럼 영수증 이중제출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은 300명 가운데 26명으로
대부분 "몰랐다" 또는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대표(변호사) ]
"정치자금으로 한번 지출했는데 국회 사무처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기존 정치자금 계좌에서
썼던 지출을 취소하라는 게 선관위의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자료를 공개한 세금도둑 잡아라 등은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쓴
홍보비는 국회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했더라도 정치자금 계좌로 옮겨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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